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19년

1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9 선고 2018구합67879 판결
  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7년

2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7다265266 판결
  [건물인도등]〈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상,425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서울행정법원 2017.09.29 선고 2017구합51662 판결
  공사대금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로 당초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대전고등법원 2017. 9. 6. 선고 2016나15905 판결
  [건물인도등][미간행]
   건물인도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
5. 대법원 2016. 3. 11. 자 2015마1864 결정
  [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][미간행]
   조세범처벌법위반이의
 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5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5.09.22 선고 2015누36012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울산지방법원 2015.04.23 선고 2014구합964 판결
  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. 인천지방법원 2015.01.13 선고 2014구단10155 판결
  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
9. 부산고등법원 2014.05.02 선고 2014누20049 판결
  실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3년

10. 울산지법 2013. 12. 12. 선고 2013구합1786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4상,206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13.11.14 선고 2013구합18506 판결
  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지않아 거래사실확인대상(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발급대상)임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2. 서울행정법원 2013.08.23 선고 2013구합50920 판결
  사업양도로 보아 거래사실확인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3. 부산지방법원 2013.01.11 선고 2012구합1922 판결
  건물 준공일 이후에 추가공사가 없었다면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